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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세율 정리 - 2022 세제 개편안
무적물리
2022. 8. 1. 21:00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중 하나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대비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완화되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 세제 개편안 전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Contents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 기존 11억원, 개정 12억원
- 다주택자 : 기존 6억원, 개정 9억원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존에는 주택 가액과 주택 수 차등 과세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전환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존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 종부세 세율 표는 완화되기 전 세율입니다. 세율도 무자비했지만,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부여해서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 94억원 초과 | 3.0% | 6.0% |
| 법인 | 3.0% | 6.0% |
개정 종합부동산세 완화 세율
개정된 종부세는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세율 구간이 25억원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완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세율이 정상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법인 | 2.7% |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정한 종부세 완화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꽤나 크게 종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다주택자 전략도 괜찮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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