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 자문진의 의견을 반영해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문위원 명단, 그들의 정책 철학, 예상 공약, 그리고 각 정책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부동산 자문위원 구성과 입장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성, 실용주의, 주거복지, 시장 데이터 기반 접근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 변창흠 – 전 국토부 장관
→ “공공주도의 고밀도 개발”을 주장. 2·4 대책 설계자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과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한 공급 확대 지지. -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토지 공공성·불로소득 환수” 강조. 헨리 조지 사상을 기반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장기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 -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에 방점. 전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보증금 보호를 중시. - 김용창 – 서울대 교수
→ “토지 이용과 도시계획 이론” 전문가로, 규제 개선보다는 공공의 조정 기능을 강조. - 임재만 – 세종대 교수
→ “주거는 복지”라는 철학을 가진 주거사회학자. 장기 공공임대 확대와 기본주택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거권 중심의 정책”을 강조.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봄. - 채상욱 –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데이터 기반 실용 정책” 지향. 공급 확대는 불가피하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중시. - 한문도 – 부동산경제협회 회장
→ “거시경제와 부동산 연계”에 집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입장.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요약
공공주택 확대 및 기본주택 도입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무주택자 장기거주 보장
-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 현재 5% → 10% 목표
수도권 고밀도 개발 및 공공재개발
- 용적률 상향 –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고밀 재건축 유도
-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 SH·LH가 사업 주체로 참여, 개발이익 공공 환수
세입자 보호 및 전세사기 대책
- 전세 10년 보장 제도 – 보증금 보호 및 장기 거주 안정
- 깡통전세 피해 보상 시스템 구축 – 공적 보증 및 정부 개입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보유세, 양도세 누진 강화
- 국토보유세는 유보 가능성 – 사회적 수용성 고려한 점진적 접근
실용주의 정책 조정
- 시장 반응에 따른 정책 유연성 확보
- 정책 일관성 확보와 동시에 수요자 수용 고려
정책별 아파트 가격 영향 분석
| 정책 항목 | 이상적 시나리오 | 현실적 시나리오 |
|---|---|---|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 무주택자 수요가 공공으로 분산 → 매매시장 안정 | 토지 확보 및 NIMBY로 공급 지연 → 단기적 영향 미미 |
|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확대 | 개발 속도↑, 공급 신뢰 증가 → 기대 심리로 가격 안정 | 지자체 반발, 주민 반대 시 사업 지연 → 정비구역만 급등 |
| 서울 용적률 상향 및 고밀개발 | 기존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해소 → 고점 제한 효과 | 정비사업지 프리미엄 상승 → 특정지역만 과열 |
| 다주택자 세제 강화 | 투기 수요 위축 → 전반적 매물 증가, 가격 안정 | 임대 공급 위축 → 전세 불안, 매매 전환 수요 증가 |
| 전세 사기 방지 및 임대차 보호 | 전세시장 신뢰 회복 → 매매 수요 이탈 | 전세매물 감소 + 대출 제한 → 실수요 압력 증가 |
| 국토보유세 논의 유보 | 세금 부담 감소로 매도 유도 → 물량 증가, 가격 하락 | 보유 부담 감소로 매물 잠김 → 가격 하방 견고화 |
종합 평가
이상적 시나리오에서는 공공주도 공급이 제 기능을 하며 시장의 기대 심리를 제어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전반적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시나리오에서는 공공 공급 속도, 정책 수용성, 지역별 갈등, 시장의 과열 기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정비구역, 공급 희소지 등)의 가격 상승과 전체 시장 안정 실패가 혼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시장 신뢰”이며,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실행력과 조정 능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예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급과 보호, 조세와 조정, 개발과 공공성이라는 세 개의 축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