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중 하나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대비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완화되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 세제 개편안 전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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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 기존 11억원, 개정 12억원
- 다주택자 : 기존 6억원, 개정 9억원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존에는 주택 가액과 주택 수 차등 과세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전환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존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 종부세 세율 표는 완화되기 전 세율입니다. 세율도 무자비했지만,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부여해서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 94억원 초과 | 3.0% | 6.0% |
| 법인 | 3.0% | 6.0% |
개정 종합부동산세 완화 세율
개정된 종부세는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세율 구간이 25억원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완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세율이 정상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법인 | 2.7% |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정한 종부세 완화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꽤나 크게 종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다주택자 전략도 괜찮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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