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 비교 정리

대통령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국가 방향을 결정짓는 로드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중심으로 각 정권의 실행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정리합니다.

목차

공약 이행률 비교표

대통령	임기	공약 수	이행 공약	이행률	주요 특징
김대중	1998–2003	추정 100+	추정 18건	18.2%	내각제 개헌 등 대형 공약 미이행
노무현	2003–2008	추정 100+	추정 43건	43.3%	일자리 창출 노력, 법 개정 난항
이명박	2008–2013	추정 100+	추정 39건	39.5%	‘747 공약’ 미달성, 4대강 등 논란
박근혜	2013–2017	추정 150+	추정 61건	41%	복지 공약 후퇴, 탄핵으로 임기 단축
문재인	2017–2022	876건	324건	37%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정책 추진
윤석열	2022–현재	136건	20건	14.7%	만 나이 통일, 탈원전 폐기 등 일부 성과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

• 정권 초기 과도한 기대치 설정
• 예산 확보 실패
• 국회 협조 부족 및 야당 반대
• 예상 외의 대외 변수 (경제 위기, 코로나 등)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정치적 평판을 넘어서, 정부의 실질적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권자 또한 공약의 내용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