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한문철TV를 구동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처벌과 벌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아래 내용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벌금기준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맥주 한잔 정도로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접어두시는게 좋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2% 내려갔습니다.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를 하면 카트라이더 실력도 떨어지는데 실제 운전은 엄두도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 : 0.03% 이상
면허취소 : 0.08% 이상
위 내용과 병렬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년~5년의 징역 혹은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은 저에게는 별 쓸모가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상해, 사망사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가중처벌되어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부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저 3년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점 참고해주세요. 상해사고는 1~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상해사고
최저 :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최고 : 1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저 : 3년 이상 징역
최고 : 무기 징역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동시에 벌금이나 징역이 부가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기준인 0.03% 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 아래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음주운전 벌금기준
0.03~0.08%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0% : 500~1000만원 벌금
0.20% 이상 : 1000~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위반 : 1000~2000만원 벌금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구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적용됩니다. 1잔에 500만원이라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라도 하지 말아야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로써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와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상향된 것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맥주 한잔쯤은 걸치고 운전에 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기하시어 한 생명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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