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벌글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계도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벌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된 곳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살면서 취업에 가장 중요한 전과기록에 줄을 긋느냐 마느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몰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 상관 없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띄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상 질서를 위반하면 가해지는 금전벌이지만,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큰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 처벌 분류
벌금 : 형사 처벌
과태료 : 시청 및 구청의 행정처분
# 전과 기록
벌금 : 전과 기록 표시
과태료 : 전과 기록 미표시
과태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를 소홀히한 대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양심으로 본다면 벌금은 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큰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선량한 시민들은 벌금인지 범칙금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선량한 시민이어서라기보다는 외출의 빈도가 많이 낮기 때문이기도합니다.
벌금 vs 과태료 vs 범칙금
약간은 다른 이야기지만 범칙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일생생활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금전벌입니다. 노상방뇨, 속도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 :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사 처벌
범칙금 : 일생상활 중 가벼운 범죄에 대한 금전벌
과태료 : 질서를 위반한 대가의 행정처분
위 그림과 같이 교통 질서의 문제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과태료로 변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점은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아예 해당 사항이 없도록 운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종합하자면, 당연히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와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역시 경범죄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속도위반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주의해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름만 보면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명확히 구분해줘야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여부에 따라서 전과 기록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벌금을 받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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