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아파트 재건축 연한, 조건, 절차

by 무적물리 2020. 6. 5.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정보를 검색, 정리해보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란 노후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조건, 절차


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이전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40년 이상이었지만, 2014년 이후로 30년 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해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 30년 이상


최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0년으로 변경되었지만, 40년이 다되어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웠다고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안전진단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건 : 안전진단

항목 : 주거환경,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정성, 비용분석

등급 : A~C 유지보수, D 조건부 재건축, E 재건축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의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A~C 등급은 유지보수, D 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은 재건축에 해당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건에서 안전진단의 중요성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며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평가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정밀안정진단이라고도 불리며, 아파트 재건축 절차 중 사업준비단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만족되며,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시행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따른 세부 절차는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중요하지만, 사업준비단계 중 일부입니다.



1. 사업준비단계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2. 사업시행단계

조합설립추친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3. 관리처분계획단계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4. 완료단계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 및 청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조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면서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을만한 아파트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진단에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곧 중요 파라미터 입니다.


댓글